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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려고 정보 공개 청구 하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6-29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려고 정보 공개 청구 하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제 사건이 왜 불기소 처분됐는지 이유서가 너무 궁금합니다 ㅜ 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수수료도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불기소이유서는 일반 정보공개포털보다는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은 담당자 배정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길게는 열흘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만, 형사사법포털은 본인 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즉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의자 같은 정당한 당사자라면 검찰이 내린 법리적 판단 근거를 열람할 권리가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을 진행하시면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으니,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불기소이유고지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속하게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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