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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에서 50만원 사기 당했는데 고소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면 가벼울까요?

등록일 | 2026-04-15
소액사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에서 50만원 사기 당했는데 고소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면 가벼울까요?
당근마켓에서 노트북을 사려고 50만원을 송금했는데 물건도 안 보내주고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소액사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50만원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 처벌 기준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소액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건지... 상대방이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저만 손해보는 거 아닌지 걱정돼요. 민사소송도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형사고발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수사해주는 건가요? 소액이라고 대충 처리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증거는 송금 내역이랑 채팅 기록이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면 합동으로 고소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액사기 고소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중고 거래 50만 원 사기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사기죄)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도 최근에는 중고 사기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며, 피해자가 많다면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송금 내역과 채팅 기록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시작되는데, 소액이라고 대충 처리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민사 소송을 따로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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