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과 무보험사고 처리 문제로 정말 큰일 났어요.... 면허 취소 상태에서 급한 일 때문에 차를 몰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게다가 보험도 만료된 상태였어요. 무면허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무보험사고라서 상대방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혼자서도 처리 가능한 상황인가요?
정말 답답해서 조언 구합니다.
답변 1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까지 나면 과실치상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만료돼 무보험 사고가 되면 상대방 치료비와 수리비를 직접 배상해야 하고, 합의가 어렵거나 금액이 크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처벌 수위와 배상 문제, 형사·민사 절차가 얽혀 있으므로 경험 있는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이 안전하며, 혼자 처리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고 경위, 목격자, 차량 상태 등)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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