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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직원 다친 걸 공상 처리해도 문제없을까요?

등록일 | 2025-09-19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작업 중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병원에서 2주 정도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산재신고 말고 공상 처리를 하자고 직원이 제안했어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공상으로 처리하면 회사 부담은 줄어들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기준이나 공상 처리의 위험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작업 중 부상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묻는 법이므로, 산재 인정이 필요한 사고를 임의로 공상 처리하면 법적 책임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회사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고 경위가 조사될 경우 안전관리 소홀, 은폐 의혹으로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사고는 산재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조치와 기록을 남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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