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5

채증법칙위반 상고심이란 무슨 말인가요??
잘못된 사실의 인정으로 유죄시
반박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사실의오인으로 유죄시
대법원 상고 이유가 채증법칙 위반인가요??

답변 1

• 채증법칙위반 상고심이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명확한 반박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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