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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실업급여 타려고 제 이름으로 고용 보험 명의 대여 해달라는데 처벌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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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친구가 실업급여 타려고 제 이름으로 고용 보험 명의 대여 해달라는데 처벌 받나요?
거절하기 조마조마하지만.. 실제로 일 안 하면서 명의를 대여 해주는 건 법적으로 확실히 고용 보험 부정수급 공범으로 형사 처벌받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절대 안 됩니다. 본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친구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알바하는 걸 숨기려고 본인 명의로 4대보험 가입하고,
본인 계좌로 월급 받아서 친구가 가져가는 수법 같습니다.
이러면 본인 명의로 소득 생겨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폭탄 맞고,
나중에 본인이 실업급여 받을 때도 불이익 받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 알바 월급 200만원이 본인 소득으로 잡히면,
본인은 보험료 월 20만원씩 내야 하고, 친구는 계속 실업급여 받고, 적발되면 둘 다 부정수급 공범으로 형사처벌 + 전액 환수됩니다.
고용센터 조사하면 바로 들통납니다. 근무지 방문, 급여 사용 내역 다 추적하거든요. 친구 때문에 본인 인생 망치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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