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16

변호사님
뇌물죄공소시효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 뇌물죄 공소시효는 죄명과 법정 최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수뢰·뇌물공여는 보통 7년, 가중수뢰나 특가법 적용 시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되며 수사·기소가 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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