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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등급이 폐지 되었다는데 그럼 혜택을 받는 새로운 규정이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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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지적 장애 등급이 폐지 되었다는데 그럼 혜택을 받는 새로운 규정이 뭔가요?
지원 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등급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식으로 법적으로 확실히 구분하는 규정 사안으로 바뀐 거 맞는 거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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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혜택은 동일하고요.
장애 등급제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전환됩니다.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거든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혜택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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