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20년 동안 남의 땅을 점유했더라도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최종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의 사실상 상태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점유취득시효 제도인데요.
  확실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자주점유', 폭력이나 강제를 쓰지 않는 '평온점유', 그리고 남들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닌 '공연점유'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20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땅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오해하시곤 하고요.
  실제 법원 판례는 남의 땅인 것을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자주점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지 않는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전, 본인의 점유 성격이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