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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형사항소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5-09-22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에 납득할 수 없어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형사항소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항소장 제출 기한을 놓치면 안 되니까 서둘러야겠죠?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항소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자료들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사건 항소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구금된 피고인은 3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지 일주일 정도라면 기한이 임박했으므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학대 사건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수 있으며, 증거 재검토, 양형 감경, 절차적 문제 등으로 무죄나 감경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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