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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 신청하려는데 산지형질변경도 함께 해야 하나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등록일 | 2025-09-30
안녕하세요, 50대 농업인입니다. 농업용 시설을 위해 산지일시사용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산지형질변경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산지일시사용과 산지형질변경의 차이점이나 각각의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요 기간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신청해도 될까요? 산지 관련 허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농업용 산지일시사용 신청은 일시적·임시적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형질을 영구히 변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면 산지형질변경 허가는 경작, 축사, 건축 등으로 산지의 지형·지목을 장기적으로 변경할 때 필요하며, 두 허가는 목적과 기준이 달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위임장, 지적도, 사용 계획서, 환경 영향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며, 절차가 복잡하거나 빠른 처리를 원하면 행정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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