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했어요.
업무방해벌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업무에 큰 피해를 준 건 아닌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와 합의를 통해서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도 고민되네요ㅠ
답변 1
업무방해죄는 피해 정도, 고의성,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업무 피해가 크지 않고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이 낮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합의로 고발 취하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과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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