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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로 고발당했어요...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09-2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던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인데 억울해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회사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알고 싶어요. 업무상배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고민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배임죄는 직무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며,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통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회사와 합의하면 감경 또는 처벌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 부재 입증과 합의 진행, 전문 조언을 위해 업무상배임 경험 있는 형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며,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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