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민방위 훈련 가는 날에 개인 월차를 쓰라고 강요 하는데 이거 불법 맞죠? 내 연차 아까워 조마조마하네요 ;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라 법적으로 확실히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월차 강요는 안 되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법적으로 유급 휴무로 보장해 줘야 하며, 개인 연차를 쓰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따라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한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면 이는 임금 체불이나 다름없습니다. 훈련 통지서와 참석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계속 강요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시정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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