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제 허락 없이 통장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 했는데 절도죄 되나요? 돈을 다 써버려 조마조마하네요 ;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는 무단 예금 인출은 법적으로 확실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으론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부부 사이의 예금 무단 인출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답변을 듣게 될 텐데, 그 돈이 공동 재산이냐 개인 재산이냐에 따라 민사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요.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지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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