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본인이 한 게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명의 도용 사례가 있어서 수사기관도 단순 조회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사실 없고 금액도 받은 적 없다면
  고의성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근무 사실 없음, 신청 기록 부인 등으로
  본인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면 피해자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대응 안 하면 오해 생길 수 있으니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자료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