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는데
합의서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없나요?
답변 1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재발 방지 약속, 향후 민·형사 책임 면제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이나 구두 합의는 피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내용이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으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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