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6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를하면 법적으로 어떤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나요?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 소방기본법상 긴급차량 통행 방해는 법적으로 확실히 강한 과태료와 강제 처분 사안인 법 규정이 맞는 거죠? ;

답변 1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소방기본법 위반이고요.
  
  강제견인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차 끌려가고 견인비까지 내야 하는 거거든요.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 사고 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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