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31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육청 신고 없이 고액 과외를하는 게 법률 위반 인가요?
신고당할까봐 조마조마해서 여쭤봅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안 하고 돈을 받는 건 법적으로 확실히 학원법 및 교육 관련 법률 위반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 신고 없이 하면 위법 소지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 신고가 원칙이거든요.
  
  미신고 상태에서 수익 발생하면 법 위반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 처분 대상입니다.
  
  정식 신고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