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아들이 친구들과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다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이 장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많아요.
보호 처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보호 처분은 형사처분 대신 미성년자의 교정·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로, 소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류로는 훈계,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단기 또는 장기 위탁 보호 등이 있으며, 사건 심사 후 법원이 결정합니다.
절차는 경찰 조사 → 소년부 송치 → 법원 심리 → 보호 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처분 기록은 일정 기간 후 자동 말소되지만, 일부 장래 진학·취업에 참고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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