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고정 아이피는 인터넷 가입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지가 통신사 전산망에 박제되듯 고정 매칭되어 있으므로, 유동 아이피에 비해 경찰이 회선을 추적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고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원 특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팩트와 별개로, 실제 사법적인 처벌 수위나 형량이 고정 아이피라는 이유로 더 세지거나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사법기관의 최종 처벌 양형 기준은 범죄에 쓰인 인터넷 기술 종류가 아니라 모욕의 수위, 발언의 상습성,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타격의 크기를 중심축으로 삼아 책정됩니다. 기술적인 흔적 때문에 불이익이 더 얹어지는 구조는 아니니 너무 조마조마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정식 전과 기록이 남는 엄연한 형사 범죄인 만큼 고소장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 대장을 조율하는 등 선처 방향을 모색하시는 편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