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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기소유예 처분 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2
업무 관련해서 실수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서 징계 처분도 받을 것 같고, 승진이나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에요. 공무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공직 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무원 징계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실수라면 견책이나 주의 정도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서는 징계 내용과 기간, 성격에 따라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중대한 범죄나 반복적 실수가 아니라면 공직 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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