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7

실수로 무단 횡단해서 범칙금 냈는데 이거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억울한 상황이라 조마조마해서요.. 이미 납부했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절차적 오류가 없는한 범칙금을 돌려받는 사안은 힘든 거 맞나요? ;

답변 1

• 범칙금 이미 내셨으면 환불 어렵습니다. 절차 오류 없으면 못 받으시고요.
  
  억울하시면 납부 전에 이의제기 하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표시 불분명했다는 증거 있으면 이의제기 가능한데, 이미 내신 후는 어렵거든요.
  
  다음엔 범칙금 고지서 받으시면 바로 경찰서 가셔서 이의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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