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관련해서 통매음고소 당했어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 억울해요.
단순히 건물을 임대해준 것뿐인데 업주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통매음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
통매음죄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 제공한 경우입니다.
단순 건물 임대는 통매음 아닌데요.
성매매 알고도 임대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