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31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다가 정지됐는데 이게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계정 날릴까봐 조마조마하네요 ; 게임사 이용 약관상 현거래 금지는 법적으로 확실히 계약 위반 사안이라 제재당해도 불법 행위 라고 따지기 힘든 거 맞나요? ;

답변 1

• 보통 불법보다는 약관 위반입니다.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정 정지 같은 제재는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약관 내용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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