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3

제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그냥 써버리면 안 되나요? 반환 의무가 무조건 있는 건지..
갑자기 큰돈이 들어와서 조마조마하네요 ;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써버리면 법적으로 확실히 횡령이나 부당이득 반환 사안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1

• 쓰시면 안 됩니다. 반환 의무 맞고, 써버리면 횡령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 알리고 반환 절차 밟는 게 맞고요. 보내는 사람 쪽에서도 금융감독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결국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쓰기 전에 먼저 은행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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