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신호위반한 차가 저를 들이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한테도 과실 30%라고 하네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명백히 상대방 잘못인데 이해가 안 가요.
교통사고 과실소송으로 과실비율 다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1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과실 비율을 다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과실 비율은 합의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을 통해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목격자 진술·경찰 조사 결과를 갖추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이의 제기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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