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 청문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 하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억울해서 조마조마하네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면 법적으로 확실히 청문 감사실 민원 접수 사안을 통해 시정 조치가 내려오는 거 맞는 거죠?
답변 1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청문담당관이 수사관의 비위나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나 증거 누락 등 구체적인 부당함이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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