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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 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헌법 개정안 의 핵심적인 법적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등록일 | 2026-04-08
지난 20 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헌법 개정안 의 핵심적인 법적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정치가 조마조마하게 돌아갔었죠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사안들이 20 대 국회 의 헌법 개정안에 법적으로 확실히 포함되어 있었던 거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대통령 4년 중임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의만 되고 국회 통과 실패했습니다.

    20대 국회 헌법 개정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발의됐는데,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 실패했고요.
    개헌안은 발의만으로는 효력 없고,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 필요합니다.

    결국 헌법 개정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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