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남의 집 문앞이나 건물 외벽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이나 타인의 건조물 등에 오물을 던지거나 더럽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경범죄로 규정되어 범칙금이나 벌금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실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증거를 모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 앞에 방범용CCTV나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침 뱉기 행위가 담긴 증거 영상을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확보한 영상과 증거를 가지고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신고를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