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0-01

형사 사기사건 공소시효 3개월 남기고 고소가되었습다...

경찰조사 불응하고 공소시효 완료후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경찰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피해 회수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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