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한테 빌렸는데 이자가 월 5%라고 하네요. 연 60%인데 이게 합법인가요?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법정 이자율을 넘으면 무효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
연 60% 이자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025년 기준 연 20%)를 훨씬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이자도 과다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응은 대부업법 준수 여부 확인, 변제 기록 보관,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불법 사채임을 근거로 과다 이자 반환 청구나 신고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