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을 안 받는 만 13 세 미만 의 정확한 나이 기준이 생일 당일 기준인가요? 촉법소년 뉴스에 조마조마하네요 ; 형법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법적으로 확실히 만 13 세 미만 나이 기준 사안은 생일 전날까지 맞는 거죠? ;
답변 1
만 나이는 태어난 날(출생일)을 하루로 산입하여 매일 더해 나가는 연령 계산법을 따르므로, 생일 당일 0시가 되는 정각에 비로소 만 13세가 온전히 채워집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법정 '만 13세 미만'의 마지노선 영역에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생일 전날 밤 24시(밤 12시)까지가 정확한 기준이 맞습니다.
생일 당일 0시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전산망상 만 13세 이상(만 13세~14세)의 연령대로 곧바로 편입되고요. 만약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만 13세 미만을 촉법소년 기준으로 삼는 소년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생일 당일에 저지른 위법 행위는 더 이상 촉법소년 보호 처분 방패를 받지 못하고 정식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니 이 계산법을 명확히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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