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상대방 증인이 명백히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위증죄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증거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상대방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재판에서도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위증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며, 사건 경위와 위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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