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있습니다. 부작위범은 법적 작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작위 의무의 발생 근거, 이행 가능성, 결과와의 인과관계 세 가지를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가 익사하는 걸 보고 방치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된 판례가 대표적이고요.
  
  판례 조회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