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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관련 법률 문제 생겼어요... 세무대리인 자격 없이 일했다고 해서요 ㅠ

등록일 | 2025-09-25
지인의 사업장 장부 정리를 도와줬는데 기장대리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무대리인 자격 없이 기장대리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무대리인 자격 없이 장부 기장을 해 과태료를 받았다면, 우선 통보서에 기재된 기한 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이 세무사 자격 없이 단순 도움을 준 것임을 소명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 서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경험 있는 전문가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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