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무단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합의 시 고소 취하를 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합의금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상대방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소액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법, 고소 취하 여부, 재범 시 대응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변호사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