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을 무료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세금 문제나 법적 주의사항이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무상임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에 '무상'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가족 등)일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기간, 유지보수 비용 부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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