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친구 일을 도와줬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워요 친구의 일을 도와줬는데 그게 범죄에 해당한다며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방조범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주범과 비교해서 형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방조범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방조범은 범죄 실행 도와준 사람입니다.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주범)을 도와서 범죄 쉽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 범죄 실행 안 해도 처벌받습니다. 근데 정범보다는 형 감경됩니다. 정범 형량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방조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 필요합니다. 먼저 범죄 될 걸 알았어야 하고요.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도움 줬어야 합니다. 돈 빌려주거나 도구 제공하거나 정보 알려준 것도 방조 될 수 있습니다.근데 단순히 부탁받아서 심부름한 정도면 방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걸 입증하면 무죄 가능합니다.조사받을 때는 진술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범죄 사실 알았는지, 어떤 도움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잘못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변호사 있으면 조사 때 동석해서 부당한 질문 막아주고요. 기소 전 합의나 선처 탄원도 도와줍니다.방조범이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하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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