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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집주인이랑 계약 갱신 문제로 임대차 분쟁 중인데 어쩌죠? ㅠ

등록일 | 2026-03-26
주 임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집주인이랑 계약 갱신 문제로 임대차 분쟁 중인데 어쩌죠? ㅠ
쫓겨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갱신 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주 임 법에 따라 보호받는 임대차 분쟁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권리입니다. 2년 연장 요구하시면 집주인이 거부 못 하고요.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재건축 같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사 온다"고 하면 갱신 거부될 수 있거든요.

    집주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면 법원에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소송 하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70-0434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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