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10

판결문에서 단기 1년, 장기 2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정기형의 법적 의미 나 해석 좀 부탁드려요.
소년범 재판이라 조마조마하네요 .. 교정 성적이 좋으면 단기 사안만 채워도 출소가 가능하다는 법적으로 확실한 형량 관련 의미 해석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 소년범은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단기 형량만 채우고도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기형은 소년의 교화 상태를 보겠다는 의미라서요
  장기 2년이라도 단기 1년 동안 사고 안 치고 교육 잘 받으면 1년 만에 출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이니 안에서 성실히 생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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