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3

온라인에서 댓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발당했어요. 모욕죄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네요... 처음 범하는 거라면 벌금이 적게 나오는 편인가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벌금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할 목적의 표현에 해당하면 성립하며, 벌금형이 일반적이고 초범이면 비교적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와 사건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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