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31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조례 , 명령 , 규칙 의 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네요.
행정법 공부 조마조마하네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 고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게 규칙 인 법적 차이 사안이 확실한 거 맞는 거죠?

답변 1

•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자체장이 만듭니다.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자치법규입니다.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기준이나 집행 규정입니다.
  
  명령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행정 규정입니다.
  
  각각 제정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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