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 심제 중 마지막인 대법원 상고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심도 져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법령 위반 여부만 따지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 상고 관련 절차 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1
대법원 상고는 억울한 사정을 새롭게 증명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오직 2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만을 따지는 법적 절차가 확실합니다.
사실오인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상고를 준비하신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서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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