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어요.
사실을 쓴 건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무서워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건지,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사실을 적었다고 해도 공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처벌이 면제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