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형법에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겨준 경우 처부를 하지 않는다는 '친족간 특례'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지키려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 법으로서도 "가족을 고발하고 증거를 제출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오직 '가족을 위해서' 증거를 없앴을 때만 무죄가 성립하고요. 만약 가족의 부탁을 받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증거를 없앴거나 타인과 공모했다면 정상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