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동거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사실혼 해소할 때도 법적 절차가 있는 건가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답변 1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관계를 말하며, 해소 시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나 생활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동거 기간, 공동생활 증거, 경제적 기여 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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