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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렇게 나온 징역 형의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6-03-25
재판 결과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렇게 나온 징역 형의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소년범이라 조마조마하네요.. 부정기형이라서 수감 생활 성적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히 단기 5년 이후에 출소할 수도 있다는 징역 의 의미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형기의 상한(장기)과 하한(단기)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단기 5년, 장기 10년이라는 판결은 최소 5년은 수감되어야 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둘 수 있다는 법적인 의미이고요.

    단기 형기인 5년을 채운 시점부터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통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무조건 단기만 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감 생활 중의 태도와 심사 결과에 따라 출소 시점이 결정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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