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초졸 이면 군대 면제 인가요? 아직도 징집 대상 인지 법적으로 확인 좀요. 아는 애 일이라 조마조마하네요 최근 법이 바뀌어서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 등급만 맞으면 법적으로 확실히 징집 대상 사안이 되는 거 확인 된 거 맞는 거죠?
답변 1
네, 맞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 등급(신체검사 결과)만 현역 판정 기준에 맞으면 초졸이라도 무조건 현역 징집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학력에 따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빠지는 규정이 있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학력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하고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한다면 학력과 관계없이 똑같이 군대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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