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추락해서 행인이 다쳤다면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4-01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추락해서 행인이 다쳤다면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저희 집 일이라 조마조마하네요 ..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면 점유자나 소유자가 법적으로 확실히 에어컨 관련 추락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사안을 지는 거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관리 소홀이면 집주인이나 점유자 책임 맞습니다.

    건물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고 나면
    기본적으로 점유자(거주자)가 1차 책임을 집니다.

    다만 설치 자체 문제나 구조적 하자면
    소유자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고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다면
    관리 책임으로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외부 충격 같은 불가피한 사유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록